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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우병우
  •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. 수사가 중단된 후에도 우병우는 박연차의 진술 외에도 노무현의 뇌물 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는...
  • 수사지휘권
  • 수사지휘권이란 '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·감독 할 수 있다'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,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·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
  • 형사소송(검사와 검찰제도)
  • 검찰총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할 수 있고,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수사서기관, 검찰사무관, 수사사무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