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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박근혜
  •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며, 이미 역사적,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... 또한 전국 11개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학생들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발언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와...
  • 박근혜에 대한 비판
  • 사법부가 무죄로 교정한 판결의 효력을 동일시한 것이며, 이미 역사적,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... 또한 전국 11개 로스쿨의 인권법학회 학생들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발언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와...
  • 박근혜 정부
  •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. 중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...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. 서울지방법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