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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이 가능한 경우
  •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이 가능한 경우로서 판례는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. 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·임원의 구성·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...
  • 사전동의
  • 만일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에 의학적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의사라 하더라도 고의의 상해를 입힌 위법행위가 되는데,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으면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합법적으로 의료를 할 수 있다....
  • 전적과 동의
  •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적이 가능한 경우로는 첫째,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·임원의 구성·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...